정보통신행정연구원

법제처에서 발간한 국민신문고 등 민원관련 법령집 자료이며, 민원업무관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고시(예정)이며,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7.31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고시예정 내용 중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결합전문기관 전문가의 기준 중 2항 라)의 항목을 살펴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관련경력이 있을 경우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나름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래의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법률자격사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험과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은 행정사가 유일하며,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도 상당함을 겪어 보았습니다. 고시개정 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의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고시예정)이며, 향후 가명정보 처리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포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규정한 전자출입명부 활용관련 안내자료입니다.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비대면 업무환경 도입운영을 위한 보안 가이드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비영리단체 설립관련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탑재합니다. 설립요건 Q)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아닙니다) 설립하고 싶은데요 인원수도 10명이하인데 가능한가요? 사무실도 없어서 그냥 살고있는곳으로 주소지로 하려하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이런걸 문의할수있는곳은 어디 인가요? A) 법인의 성격상 2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굳이 사무실이 필요없다면 거주지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의 경우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설립 으로 인한 위법행위와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설립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니 단체설립의 명확한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정하시고,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전문가(행정사) 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임원의 변..

일반적인 계약서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계약서는 가입, 근로, 사업 및 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조차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 자동차나 부동산 계약서의 경우 사용빈도가 많아 대부분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작성관련 분쟁이 덜한 반면, 표준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판결을 진행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지금부터 계약서 작성에 대한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1. 계약서를 작성하는 쪽이 유리 - 내가 계약당사자일 경우 계약서의 조항이나 내용 중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