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고한 디지털전환 전문강사 위촉관련 공고내용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https://koreadx.kr/temp/instructor_step1.do 강사모집 koreadx.kr

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서 발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 개선 방안 탐색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결과 및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아래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컨설팅업체의 광고문구이며,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내용이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으나 해당부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답변받아 다시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법률자격을 갖추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정보통신공사 업체관련 인허가 및 양도양수 행위는 '행정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이며, 위 사항을 근거로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을 개척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관련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디지털 금융혁신관련 입법정책과제 자료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제재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599359 개인정보 유출하고 늦게 알린 MS에 과징금 처분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개인정보위,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등 6개사에 과태료] 일부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에도 유출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늦게 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태료 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