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저작권보호원에서 발간한 2019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 https://band.us/band/57406929/post/4367 ※ 업로드 용량관계로 부득이 밴드로 링크합니다.

저작권보호원에서 발간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자료입니다. 출처 : 저작권위원회 ​ https://band.us/band/57406929/post/4195 ※ 업로드 용량관계로 부득이 밴드로 링크합니다.

https://band.us/band/77481892/post/215 ※ 파일용량 관계로 첨부파일은 부득이 밴드로 링크합니다. 보도자료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593549

SW 라이선스는 사용기간, 사용기준, 공급형태 등으로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비용문제나 저작권위반과 같은 법적인 문제와도 직결됨으로, 자산확인 프로세스와 검증프로세스를 통해 기업 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사용기간을 관리대장에 명확히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1. 사용기간 : 영구 라이선스, 기간 라이선스, 임시 라이선스 2. 사용기준 : 사용자 수 기준 라이선스, 동시사용자 라이선스, 사이트 라이선스, 프로세서 라이선스, 서버접속 라이선스 3. 공급형태 : 패키지 라이선스, 볼륨 라이선스, SaaS, 번들/OEM 4. 공개여부 : 상용, 셰어웨어, 프리웨어 ​ (1) 사용기간에 따른 분류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 방향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SW저작권 관련 분쟁관련 문의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와 저서를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저작권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범죄행위임에 분명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기업이나 단체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저작권 위반관련 처벌위주의 정책이 최선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격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전환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무기로 현재와 같이 대책없는 고소와 처벌만 이루어진다면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 으로 우려되어 글을 적어봅니다. 출처 : http://new..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내용을 작성하다보면 괜찮은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미지 또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경우 자칫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하니 업무 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1. 언스플래쉬( www.unsplash.com) -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들로만 제공하는 사이트 ​ 2. 픽사베이(www.pixabay.com) - 많은 이미지와 영상 자료 벡터 소스 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이며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 3. 플릿 샤이어(www.splitshire.com) - 포토그래퍼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고퀄리티의 사진들을 많이 받아 볼 수 있는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