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카테고리의 글 목록 (21 Page)

구인구직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 보도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구인구직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3. 3. 23. 05:4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6개 사업자 제재 보도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6개 사업자 제재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3. 3. 23. 05:3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 법규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3. 3. 23. 05:30

개인정보관련 전문인력 자격기준 유권해석 질의답변

2020.8.5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무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제한된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시행령에서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1~5항까지의 자격을 살펴보자면 '정보보호'관련 자격증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개인정보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보이나 6항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타자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질의내용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3. 3. 20.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