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온라인 플랫폼 10월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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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정보통신윤리

터프가이원 2019. 9. 26. 10:38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방안으로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사실관계 조사나 법률적인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정부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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