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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및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무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17113호).hwp
0.22MB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02949호).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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