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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입법분쟁

행정기본법(발의안) 원문

터프가이원 2020. 8.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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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의한 행정기본법(발의안) 원문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수많은 행정처리를 수행함에도 행정관련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기관별로

행정처리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입법을 통해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행정기본법(발의안)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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