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하는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 을 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1. ISO 인증이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부여하는 국제인증이며, 특정 규격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입니다. 2. ISO 인증심사원이란? ISO에서 발행한 경영시스템 표준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 을 가지고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 3. ISO 인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 : 환경경영시스템 ISO 27001 : 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27701 :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37001 :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4500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4. 정보통신행정연구원 ISO 교육의 특장점이 있나요? ISO 270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 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확정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