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니다.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에서 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입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권익위) 개정안 입니다. 'n번방 사건' 등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관련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조금인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Q. 공공재정환수법 만들어진 배경은? 그동안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해 관련법령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 4월 기준, 전체 1,446개 법률 중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근거가 있는 913개의 법률 중 환수 규정을 갖춘 법률은 138개에 불과했으며,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환수규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① 부정이익(이자 포함)의 전액 환수 ②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