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메타 및 인스타그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행정처분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메타 제재(시정조치)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간한 미디어 산업의 기회와 도약 메타버스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자료입니다.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해외기업 과징금 부과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정안 자료입니다. 출처 : 국회도서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도한 페이스북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관련 내용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불법/유해정보가 갈수록 증가추세이고,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발되는 건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텀블러 등 해외 SNS를 매개로 은밀하게 전파되는 내용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이트 차단위주의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382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