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2022 새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서울시에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협업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행정규칙 개정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 입니다. 출처 : 법무부 https://band.us/band/57406929/post/4495 ※ 업로드 용량관계로 부득이 밴드로 링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령이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520192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음란물을 접한 사람의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한 사람이 디지털장의사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되는데 기사의 내용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계기로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가 판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나 체계적인 대응이 너무나 부실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고민과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노력에 있어 전문가(행정사 등)의 역할과 비중은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사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053526

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듯 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웹하드 시장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관련 동영상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동영상의 출처가 어찌되었든 업로더의 입장에서는 유저들에게 관심이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해야만 관심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만큼 법이나 윤리적인 기준보다는 관심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다면 업로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웹하드 업체에서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웹하드 시장 또한 어쩌면 시장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

2018년 이른바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업의 관점에서 '디지털장의사'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던 입장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라도 디지털장의사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관심과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기사 링크를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oughw.tistory.com/55 https://toughw.tistory.com/11 디지털장의사 신직업 육성관련 업무 협조공문(고용노동부) 디지털장의사 관련 2017년에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포스팅합니다. 앞서 디지털장의사에 대해 잠시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디지털장의사가 단순히 개인정보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