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2016년 행정사업을 시작하면서 행정사업계가 출입국 위주의 편중된 업역에만 치중되어 있어 문제가 있고, 정보통신분야 업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행정사업계에 위와 같은 기조를 강조한 덕분에 어떤 분들은 격려도 해주셨지만 어떤 분들은 이단아 혹은 미친놈(?)으로 치부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무엇보다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업계 또한 새로운 업역과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정보통신분야는 '정부 국정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 뜻을 ..

어제(5.18) 해사인(해사행정사법인) 사무실에서 행정사업역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고, 저는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중심)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과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당초 업역발전에 뜻있는 분들만 참석하는 걸로 생각했다가 세미나 주최 측에서 협회 임원진(사무총장, 중앙교육 연수원장 및 대외협력국장 등)까지 초청하여 제 의지와 관계없이 협회차원의 사업화로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협회가 내분으로 어지러운 것이 사실이고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협회원들이 먹고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업역)'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 업무에 있어 출입국분야를 무시하거나 비판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제한된..

법무부에서 고시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개정안입니다. 출처 : 법무부

통계개발원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내·외국인 출입국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현황 변화 입니다.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

법무부에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