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2020년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북 및 정책자료입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달라지는 내용관련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https://band.us/band/57406929/post/4079 ※ 블로그 용량관계로 부득이 밴드를 링크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국민청원 데이터에 기반한 SW분야 이슈 분석자료 입니다.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최근 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를 상대로 한 범죄예방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나서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공단에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행정기관 민원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분야별 변호사를 무료로 연계해 준다고 하니 민원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민원인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기관 민원담당자 대부분이 해당기관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외부민원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민원관련 법적분쟁이 최선책이 아님으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중재와 안내를 통한 갈등해결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행정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으며, 시행..

일본의 경우 고령화와 함께 소비진작 및 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적으로 가상화폐의 사용을 확산시키려는 분위기라고 보아집니다. 암호화폐관련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선진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과 경쟁력 확보차원에서의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기사를 탑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3829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