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 전자정부법 해설서 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8.5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무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제한된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시행령에서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1~5항까지의 자격을 살펴보자면 '정보보호'관련 자격증만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음에도 개인정보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도 보이나 6항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타자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자가 질의내용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제4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출범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금융기관 여신업무 확대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법제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PMO 도입운영가이드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