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시행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정부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언론보도]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348043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안) 내용을 탑재합니다. 출처 :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해당 언론기사의 경우 몰카/성범죄 관련 정부특단의 대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삭제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 범죄의 특성 상 신속한 지원과 처리가 필요한 부분임에는 당연히 동의하나 디지털장의사 관련 법제화가 되지 않은 현시점에 법령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부족한 사설업체의 활동에 대해 정부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디지털장의사 관련 법제화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법률관련 업역에 해당되는 바 법률자격사(행정사) 스스로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