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2002년 개봉한 영화 '체인징 레인스(Changing Lanes)'는 2대의 승용차의 접촉 사고로부터 시작됩니다. ​ 한 사람은 이혼당한 뒤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하며 술에 의지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희망인 아이들의 양육권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가난한 중년 남자입니다. ​ 다른 사람은 대형 법률 사무소의 젊고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 중년 남자는 양육권 문제로, 변호사는 중요한 재판에 증거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 수백만 불의 돈이 걸려 있는 재판에 늦지 않기 위해 변호사는 중년 남자에게 돈 몇 푼 쥐여주며 무성의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가려고 했지만 사고로 차가 고장 난 중년 남자는 법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 그러나 변호사는 이를 무시하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그 ..

누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피고인일 뿐입니다. 제가 권력입니다. 제가! 제가! 제가! 저는 주권자인 이 나라 대한민국 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누가 국민 위에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권력입니다. ​ 재판은 게임이야, 입증 못하면 지는 게임 그런데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니야. 조작하고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매수하고 힘있는 놈들은 무슨 짓이든 해 반대편엔 그저 분노하고 울부짖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을 뿐이지 슬프지만 현실엔 정의 따윈 없어 게임만 있을 뿐이지, 지독하게 불공정한 ​ 괴물은 만들어지는 게 아냐. 원래 있던 괴물이 스스로 눈을 뜨는 거지. 좋은 핑계만 생기면 ​ 손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남들에게 악과 싸워달라고 하는 것이 정의인가? 내가 태어난 세상은 언제나 지옥이었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법원의 체포나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는데, 이는 영미법계 (英美法系) 국가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人身保護令狀制度)에서 출발한 것이다. ​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피해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이에 대해 의의가 있는 경우 구속 피의자 본인 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는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이 ..

각종 형사범죄관련 공소시효에 대한 일람표를 탑재하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