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이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관련 본격적인 논의와 적용이 예상되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관련 법령입니다. 향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제정관련 자료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윤리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년 글로벌 ICT 기술 트렌드 전망 자료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자율주행기술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까지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건축물을 짓기 위해 사람이 건설자재를 수작업으로 운반하고 공사하던 것을 이제는 중장비가 대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을 통해 이마저도 무인화하고 있는 추세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변화의 추세에 맞는 법령정비 / 정책수립 / 현장적용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요? ​ 첫째, 건설장비를 무인화 운용하기 위한 정보통신 및 노동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을 것이여, 이에 따른 분쟁 또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둘째, 법령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나올 것이며, 위와 마찬가지로 수행 간 각종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셋째, 현장적용 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