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관련 의견
디지털 성범죄(리벤지포르노)관련 행정사 업역을 가져오기 위한 활동내역을 올립니다. 공문발송과 업무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공인행정사협회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아십니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귀던 애인(주로 남성)이 상대방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사귀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인터넷이나 P2P 사이트에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2017년 국무회의 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였고,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가 되면서 18년 4월 30일부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식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분야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동영상 유출관련 업무처리 시 증거수집에서 성범죄 대응까지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업무/정보통신윤리
2019. 6.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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