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출판물 불법복제파일 대량 유통업체 수사 착수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2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 개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원에서 발간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SW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단속위주의 정책을 펼치기보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등을 통해 운영체제나 유틸리티를 할인구매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계도활동을 펼친 후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를 탑재하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46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