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앞서 ‘불법 소프트웨어의 기준과 법적대응’을 전자책으로 출판하여 보급하였으나 법령과 사례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보완하여 다시 출간합니다. 책을 통해 저작권의 이해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니 실무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40577 http://www.upaper.net/toughw/1113954 http://www.yes24.com/24/goods/62112711?scode=032&OzSrank=1 http://www.aladin.co.kr http://www.kyobobook.co.kr

디지털장의사 업무관련 업무수임 및 상담을 하면서 느낀 바 있지만 온라인 특성 상 진위여부를 떠나 실시간으로 내용들이 전파되고, 결국 온라인 상에서 인격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례를 보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095091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개인이나 회사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으로도 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PC에서 사용하는 SW의 저작권 분쟁 및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대상 SW 저작권 법적분쟁 저작권에 대한 각계의 많은 노력을 통해 정품 SW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막상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SW 구매에 따른 인식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정품이 아닌 불법으로 획득한 SW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과 형사처벌 대상되는 엄연한 위법사항이며, 일부 법무법인은 저작권이 친고죄인 점을 악용하여 SW를 유통하는 총판업체와 결탁하여 무분별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