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특허청에서 발간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연구 자료입니다. 출처 : 특허청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독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과 시사점 자료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2018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적었던 내용이 있어서 탑재해 봅니다. -------------------------------------------------------------------------------------------------------- 법무사가 서민을 위한 기초 생활 법률을 상담하고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법률전문가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현행법 상 법무사의 업무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원문(발췌) 제2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2.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