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하반기에 적용되는 생활법령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3만원(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차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
법률입법분쟁
2019. 8. 21. 10:38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정부지원
- 인허가
- 개인정보보호
- 가이드라인
- 정보통신
- 감동글
- 행정사
- 과학기술
- 개정안
- 정부정책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개인정보
- 디지털전환
- 중소기업
- 마음의양식
- 시행령
- 공공기관
- 빅데이터
- 지자체
- 플랫폼
- 좋은글
- 행정법률
- 4차산업
- 정보보호
- 인공지능
- 교훈
- 메타버스
- 네트워크
- 코로나19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