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발간한 국내중재규칙 자료입니다.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민사관련 분쟁이나 민사소송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데,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민사조정법 개정안'이 20년 3월 5일부로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적용이 되고 금융업과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은 제외됩니다. 미동록대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는 이자의 최고한도로 연25%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령은 연24%로 정해져 있는데 근래에 다시 조정된 것입니다.(연20%) ​ 그리고 제3조에는 ‘이자의 사전공제’ 규정이 있고 내용은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는 것이고, 제4조에는 ‘간주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