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보도한 저작권 직권조정결정제도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한 저작권 관련법령 개정내용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원에서 발간한 2019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 https://band.us/band/57406929/post/4367 ※ 업로드 용량관계로 부득이 밴드로 링크합니다.

앞서 ‘불법 소프트웨어의 기준과 법적대응’을 전자책으로 출판하여 보급하였으나 법령과 사례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보완하여 다시 출간합니다. 책을 통해 저작권의 이해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니 실무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40577 http://www.upaper.net/toughw/1113954 http://www.yes24.com/24/goods/62112711?scode=032&OzSrank=1 http://www.aladin.co.kr http://www.kyobobook.c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 방향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SW저작권 관련 분쟁관련 문의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와 저서를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저작권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범죄행위임에 분명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기업이나 단체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저작권 위반관련 처벌위주의 정책이 최선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격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전환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무기로 현재와 같이 대책없는 고소와 처벌만 이루어진다면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 으로 우려되어 글을 적어봅니다. 출처 : http://new..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내용을 작성하다보면 괜찮은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미지 또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경우 자칫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하니 업무 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1. 언스플래쉬( www.unsplash.com) -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들로만 제공하는 사이트 ​ 2. 픽사베이(www.pixabay.com) - 많은 이미지와 영상 자료 벡터 소스 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이며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 3. 플릿 샤이어(www.splitshire.com) - 포토그래퍼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고퀄리티의 사진들을 많이 받아 볼 수 있는 사이트 ..

소프트웨어 저작권관련 분쟁은 저서와 블로그를 통해 많이 다루어 온 관계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총판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단속절차와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빌미로 소프트웨어 총판에서 대응전략과 법률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법률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교육과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으며, 일부 법무법인이 소프트웨어 총판과 결탁하여 무분별한 형사고소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