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의결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내용입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투수 '존 스몰츠'는 한 때 심각한 슬럼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 슬럼프의 원인은 바로 실투였습니다. 그가 던진 실투는 타자에게 정통으로 맞았으며 그 실수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 '왜 그렇게 던졌지?' ​ 훈련을 할 때도 경기를 할 때도 이 질문이 항상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훈련도 경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존 스몰츠 선수의 경기 실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 악순환으로 더욱 침울해진 존 스몰츠 선수의 슬럼프는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 정신과 병원을 찾은 존 스몰츠 선수에게, 의사가 내놓은 처방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2분짜리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그것을 계속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 동영상에는 존 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 【판시사항】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같은 법상 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현주소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가 활성화되자 보도내용과 같이 '소통'이 아닌 '돈벌이'로 악용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10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05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