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발간한 국내중재규칙 자료입니다.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 표준계약서(양식)이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일반적인 계약서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계약서는 가입, 근로, 사업 및 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조차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 자동차나 부동산 계약서의 경우 사용빈도가 많아 대부분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작성관련 분쟁이 덜한 반면, 표준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판결을 진행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지금부터 계약서 작성에 대한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1. 계약서를 작성하는 쪽이 유리 - 내가 계약당사자일 경우 계약서의 조항이나 내용 중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발간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안내 자료이며, 중재관련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 대해 아시나요? 사람들이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에 의한 해결도 방법이지만 중재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의외로 중재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낮은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재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에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