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입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입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료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있어 탑재합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