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지금까지의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은 대부분 국회의원의 ‘의원 소개’로 청원서를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이었으나 2020년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동의 청원사이트 : https://petitions.assembly.go.kr/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규정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개정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 환경노동위원회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과 통신트래픽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될 예정이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에서 의결한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 내용입니다. 출처 : 정부/국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해 정부에서는 기존의 금융거래에 준하는 내용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분야에 대한 관심과 업역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