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자료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보조금인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Q. 공공재정환수법 만들어진 배경은? 그동안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해 관련법령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 4월 기준, 전체 1,446개 법률 중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근거가 있는 913개의 법률 중 환수 규정을 갖춘 법률은 138개에 불과했으며,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환수규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① 부정이익(이자 포함)의 전액 환수 ②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