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며, 드론 및 비행승인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한 '지능정보 사회와 법'관련 연구자료입니다. 출처 : 정보화진흥원

지금까지의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은 대부분 국회의원의 ‘의원 소개’로 청원서를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이었으나 2020년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동의 청원사이트 : https://petitions.assembly.go.kr/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규정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개정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 환경노동위원회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과 통신트래픽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SW분야의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계약서관련 안내 및 양식이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고, 2021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