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관련 법령 소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처럼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의사상자 인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상자 인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897).hwp

0.17MB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9950).hwp

0.17MB

[별표 1]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제2조 관련).hwp

0.02MB

[별표 2]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제12조제2항 관련).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