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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과 입법개선과제 자료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과 입법개선과제(국회 입법조사처).pdf
1.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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