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입법영향분석 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입법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조치 기준 고시안 마련관련 보도자료(방통위) (0) | 2021.08.31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의결관련 보도자료(고용노동부) (0) | 2021.08.28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국방부) (0) | 2021.08.18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1265호) 개정안 (0) | 2021.08.18 |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국회 입법조사처) (0) | 2021.08.17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좋은글
- 플랫폼
- 개인정보보호
- 입법예고
- 빅데이터
- 행정안전부
- 마음의양식
- 행정사
- 코로나19
- 인공지능
- 정보통신
- 개정안
- 디지털전환
- 지자체
- 4차산업
- 공공기관
- 정부지원
- 개인정보
- 중소기업
- 감동글
- 행정법률
- 인허가
- 시행령
- 메타버스
- 과학기술
- 네트워크
- 가이드라인
- 정부정책
- 정보보호
- 교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