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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서.hwp
0.02M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기정통부).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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