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법제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개정이유서.hwp
0.01MB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hwp
0.02MB
'법률입법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17113호) 개정안 (0) | 2021.04.07 |
|---|---|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고시 제2021-20호) (0) | 2021.04.07 |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관련 판례 (0) | 2021.04.06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개정안 (0) | 2021.04.05 |
|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관련 판례 (0) | 2021.04.03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과학기술
- 코로나19
- 행정법률
- 플랫폼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 인허가
- 개정안
- 인공지능
- 시행령
- 정보보호
- 빅데이터
- 공공기관
- 네트워크
- 정부지원
- 마음의양식
- 행정사
- 지자체
- 정보통신
- 교훈
- 디지털전환
- 정부정책
- 가이드라인
- 좋은글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4차산업
- 메타버스
- 감동글
- 중소기업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