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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입법예고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 법제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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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여성가족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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