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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내용이며,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관련 처벌이 상향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 법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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