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개인정보유출 일상화시대…제재에도 '무용지물'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건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법 위반 시 제재로 인한 손해보다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의 준수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 적용과 올바른 인식과 교육이

될 때에 비로소 유출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97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