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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출처 : 법무부 / 법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978).hwp
0.18M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30907).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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