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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며,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69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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