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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30734).hwp
0.18MB
[별표 1]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2 관련).hwp
0.02MB
[별표 1의2]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4조의2 관련).hwp
0.01MB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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