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교육부

특허청에서 발간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연구 자료입니다. 출처 :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저작권관련 분쟁은 저서와 블로그를 통해 많이 다루어 온 관계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총판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단속절차와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빌미로 소프트웨어 총판에서 대응전략과 법률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법률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교육과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으며, 일부 법무법인이 소프트웨어 총판과 결탁하여 무분별한 형사고소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