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개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유출판례관련 법률신문에서 보도한 자료이며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률신문

해외 SNS 중 하나인 텀블러가 성인음란물이 유통되는 새로운 루트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으로 수사/처벌이 가능하나 해외사이트의 경우 제재관련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도의 내용과 같이 성인음란물이 유통되는 또다른 루트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074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