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민원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칼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 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
행정사업무/개인정보보호
2024. 1.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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