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간한 2023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입니다.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개정안 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어린이집 CCTV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서 제작 배포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영유아보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판례가 있어서 참고자료로 게시합니다. ※ 어린이집 CCTV의 녹화영상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 ​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 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