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SW저작권 관련 분쟁관련 문의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와 저서를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저작권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범죄행위임에 분명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기업이나 단체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저작권 위반관련 처벌위주의 정책이 최선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격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전환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무기로 현재와 같이 대책없는 고소와 처벌만 이루어진다면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 으로 우려되어 글을 적어봅니다. 출처 : http://new..

아래의 사진은 소셜마케팅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다운로드 방식(ESD)의 제품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글로벌 기업인 MS의 제품부터 국내기업인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워드프로세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정품을 값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정품이 아닌 유출된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아닌지, 해당제품의 구매로 인해 저작권관련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 SW의 경우도 저작권이 있으며, 당연히 해당법령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총판을 통해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현실적으로 비싸게 판매되는 것이 사실이며, 현실적인 가격조정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개인이나 회사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으로도 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PC에서 사용하는 SW의 저작권 분쟁 및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대상 SW 저작권 법적분쟁 저작권에 대한 각계의 많은 노력을 통해 정품 SW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막상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SW 구매에 따른 인식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정품이 아닌 불법으로 획득한 SW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과 형사처벌 대상되는 엄연한 위법사항이며, 일부 법무법인은 저작권이 친고죄인 점을 악용하여 SW를 유통하는 총판업체와 결탁하여 무분별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