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 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 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제24회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PISFAIR 2023 발표자료를 보완하여 '2023 민원담당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였으니 민원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도서출판 온누리 ​ [유페이퍼] https://toughw.upaper.kr/content/1161998 [교보문고]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5361277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9772996 ​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19374247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1년 하반기 법령해석사례집 입니다. 출처 : 법제처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1년 상반기 법령해석사례집 입니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