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자료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법무부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니다. 출처 : 법무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발표자료 입니다. 출처 :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5697호) 개정안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이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관련 본격적인 논의와 적용이 예상되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ICT 규제샌드박스 주요 과제규제이슈 및 시사점관련 자료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사업자가 아니라도 카드결제가 되는 길이 열릴 듯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페이앱(판매자용)'을 검색/다운로드 후 회원가입을 한 화면이고, 시험삼아 제 카드로 결제해 보았습니다. QR코드, NFC 및 실물카드 사진촬영을 해도 결제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있는데, 제 카드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결제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결제 후 입금까지 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대행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여러모로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가상화폐관련 한국은 규제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입장에서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 후 올바른 과세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5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