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주요국 의회 이해충돌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교 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영국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헨리 포세트는 청년 시절부터 경제와 정치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명석한 두뇌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불의의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 그가 25살 때 아버지와 함께 나간 사냥에서 그만 양쪽 눈을 다 잃는 총기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아들이 두 눈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아버지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며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 그런 아버지를 위해 그는 속으론 우울하고 힘들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 "양쪽 눈은 잃었지만, 머리는 남아있어서 괜찮아요." ​ 헨리 포세트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절망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곤 늘 큰소리로 웃고 떠들며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했고 일부러 기쁜 듯 활기차게 행동..

국회사무처에서 규정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입니다. 출처 : 국회사무처

지금까지의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은 대부분 국회의원의 ‘의원 소개’로 청원서를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이었으나 2020년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니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동의 청원사이트 : https://petition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