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간한 전자카드제 이행 FAQ 사례집 발간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년 전, 배우 김영철 씨가 프로그램 촬영차 울산의 한 식당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 김영철 씨가 앉은 식탁에는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집니다. 옆에서는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생가자미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 여러 반찬과 시원한 찌개 맛은 얼마나 훌륭한지... 김영철 씨는 음식을 맛보고는 연신 감탄을 쏟아내며 사장님께 말을 건넵니다. ​ "이렇게 훌륭한 밥상을 내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 이 말이 도화선이 된 걸까요? 생가자미 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박숙이 씨는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이야기를 하나둘 풀어냈습니다. ​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미장 보조 일을 했어요. 어떤 때는 시멘트 한 포에 40kg인데 그거를 하루에 100포 넘게 옮겨다가 모래와 섞어 개어서 가져다주고..." ..

정보통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까지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건축물을 짓기 위해 사람이 건설자재를 수작업으로 운반하고 공사하던 것을 이제는 중장비가 대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을 통해 이마저도 무인화하고 있는 추세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변화의 추세에 맞는 법령정비 / 정책수립 / 현장적용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요? ​ 첫째, 건설장비를 무인화 운용하기 위한 정보통신 및 노동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을 것이여, 이에 따른 분쟁 또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둘째, 법령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나올 것이며, 위와 마찬가지로 수행 간 각종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셋째, 현장적용 시 각..